법원, 남영진·권태선 해임 처분 취소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임기가 1년 남은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재가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도 오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