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불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판매사와 PG사도 연대 환급 책임”

입력 2024.12.19 (19:29) 수정 2024.1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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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행 상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 위메프 뿐 아니라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에게도 환급 책임이 있다며 책임 비율을 포함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환불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저렴하게 필리핀 여행 상품을 샀다가 결제한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출발을 3주 앞두고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오○○/티몬 여행 상품 피해자 : "여행사든 티몬이든 여행 못 간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100% 환불을 해주시고 기업 대 기업으로 법원에 가서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 결제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에게도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에는 최대 30%의 연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티몬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결제한 금액 안에서 이들에 환급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삼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일부 당사자들은 저희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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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환불 티메프 여행·숙박 상품, 판매사와 PG사도 연대 환급 책임”
    • 입력 2024-12-19 19:29:44
    • 수정2024-12-19 19:55:43
    뉴스 7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행 상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 위메프 뿐 아니라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에게도 환급 책임이 있다며 책임 비율을 포함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환불받으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조은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0대 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저렴하게 필리핀 여행 상품을 샀다가 결제한 80여 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출발을 3주 앞두고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행이 일방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오○○/티몬 여행 상품 피해자 : "여행사든 티몬이든 여행 못 간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100% 환불을 해주시고 기업 대 기업으로 법원에 가서 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합니다.

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 결제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판매사들에게도 최대 90%, 전자결제대행사에는 최대 30%의 연대 환급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티몬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연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결제한 금액 안에서 이들에 환급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삼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 "일부 당사자들은 저희 조정안을 받아들여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 1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집단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은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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