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탄핵 정국 여파와 충북 현안 해결책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이 초유의 탄핵정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 충북의 주요 현안과 사업들도 탄핵 정국 속에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광희 위원장 모시고 앞으로의 탄핵 정국을 예측하고 충북의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일단은 이제 국회 탄핵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윤석열은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을 든 군인들 계엄군들을 동원을 해서 침탈을 했죠.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의 부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의 혼란이 가중되는 걸 헌재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원치 않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앵커]

전국이 요동치면서 충북의 주요 현안 사업들도 발목이 잡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답변]

현재의 내란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버려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충청북도와 관련된 각종 예산과 법안 문제도 국토부 승인을 비롯해서 어쨌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추경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은 적어도 시급하게 처리할 예산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충북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반도체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청주공항 관련 설비 투자와 관련된 연구비라든가 이런 등등 꼭 해야 될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소방병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내년에 가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있는 이런 긴급한 예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함께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요.

문제는 이제 단체장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일단은 경제가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눈여겨보는 게 공공의료 시스템이 충북은 굉장히 많이 붕괴됐다.

우리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긴급하게 뭔가 서민 경제를 살리고 그 어 어떤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좀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역 정치권에서 추경에 꼭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이제 올해 충북이 확보한 예산은 9조 93억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보다 5.2% 정도 상승한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은 약 한 4천억의 예산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이번에는 단 한 푼도 예산 증액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현재의 기본은 이 난국을 극복하는 것 이 난국 안에서도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은 챙기는 거 이런 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꼭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지금 이제 제가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내 지역 골목상권 기 살리기 공동 행동을 좀 해보자.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각종 모임이라든가 뭐 송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송년회 다시 개최하십시오.

모임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골목 상권 기 살리기 운동을 통해서 송년회 다시 다 하고 모임 다시 만들고 웬만하면 지역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네 상점 이용하고 뭐 전통시장 이용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오늘부터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노력하는 중이고요.

그런 거를 전 충북 도민들이 지금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들 또 나아가서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충북 도민 여러분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수준 높은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 선포된 당일날도 충북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셨고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회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 탄핵 결정이 나는 데까지 매일 집회를 해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 바로 나갈 길을 좀 찾아주셨다.

거기에 충북 도민들도 3.1운동 때처럼 4·19 때처럼 또 6월 항쟁 때처럼 함께 나서주신 게 제일 감동스럽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 혼란 극복을 빨리하고 대한민국 강성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우리 충북도민들께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