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중학생 투신…“부실 수사·손해배상 책임 없어”

[앵커]

3년 전, 청주 오창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중학생 2명이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과 검찰의 관련 수사 등이 부실해 딸을 잃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1년 5월,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잃은 박 모 씨.

박 씨의 딸은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해 수사 중인 상황에 친구와 투신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검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는 등 부실하게 수사해 딸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보호 조치 책임이 있는 청주시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1년 6개월의 재판 끝에,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박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했던 점, 일부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당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게 불합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씨의 딸과 함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가해자의 의붓딸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했던 것도, 영장을 반려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박 씨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피해 중학생 아버지 : "(영장) 반려 사유가 제 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부모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 학생 2명이 숨진 뒤, 1년 4개월여 만에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억울하게 딸을 잃은 박 씨 부부의 싸움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