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통합 논의는 계속…“분권·정치적 다양성까지”

입력 2024.12.20 (09:47) 수정 2024.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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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지역 내 의견 수렴 부족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시민사회에선 제대로 된 통합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론 숙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각 광역단체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향식으로 착수했습니다.

시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표가 제시됐는데, 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차원의 통합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집중했던 광역단체장들과는 달리 참여와 자치권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철/대구경북우리손으로 정책위원장 : "(통합의 의도를) 살리려면 시도민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에 자치권 논의가 빠져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자치권 논의를 활발하게…."]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순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토대로 중앙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대구 경북 통합 논의는 시도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민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팎의 불확실성 속에 동력을 잃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하지만 충분한 숙의와 법적 동의 절차를 통해 지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식의 더 단단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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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 통합 논의는 계속…“분권·정치적 다양성까지”
    • 입력 2024-12-20 09:47:54
    • 수정2024-12-20 11:14:46
    930뉴스(대구)
[앵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공식 논의가 지역 내 의견 수렴 부족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시민사회에선 제대로 된 통합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론 숙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는 각 광역단체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향식으로 착수했습니다.

시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표가 제시됐는데, 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않으면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차원의 통합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에 집중했던 광역단체장들과는 달리 참여와 자치권 확대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철/대구경북우리손으로 정책위원장 : "(통합의 의도를) 살리려면 시도민의 자치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동안 통합 논의에 자치권 논의가 빠져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자치권 논의를 활발하게…."]

제왕적 단체장을 견제할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순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토대로 중앙 정부에 주민투표 실시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대구 경북 통합 논의는 시도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민들이 꾸준히 참여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팎의 불확실성 속에 동력을 잃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하지만 충분한 숙의와 법적 동의 절차를 통해 지역민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식의 더 단단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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