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주당, 한덕수에 최후통첩…국힘, 대선시계 늦추기 올인”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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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해보죠. 지금 민주당이 내일까지 두 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어요. 아무래도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덕수 대행이 말한 시한은 31일인데 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더 빨리 이 법안을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 공진성: 이 사안을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과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후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자신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던 대로 일이 진행됐다면 총리는 과연 사표를 던졌을까. 그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과연 자신은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직을 버리고 저항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수동적인 공직 관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들도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은커녕 소극적 저항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내란 동조한 것이 아니냐,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단순히 법안 통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외적인 신인도를 위해서 마지못해 묵인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볼 때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신뢰하기 힘든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도 심지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APEC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 미국 정부와도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를 하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면서 말하자면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다 고려해서 한덕수 총리를 신뢰할 수 없지만 약간 내버려두는 측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익을 고려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난번 6개의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무산시키면서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평가하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24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은 이유는 조금 더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로서의 행보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움직일 것인지 입장을 똑바로 정해라 이런 최후통첩의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24일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결국 말일에 가서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체를 일찍 드러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 권한대행에게 두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써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죠?

◆ 공진성: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건 어떤 입장에서 공익이나 국익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어떤 논리가 금방 다른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또 다른 사안에 대한 입장과 충돌한다는 점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이런저런 온갖 가능한 이야기들을 다 꺼내면서 그저 감속하려는 노력 그것 외에는 별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늦춰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득 볼 것 같으면 어떻게든 반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고려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태가 됐으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고 당을 해산하고 또 소속 의원들도 탈당을 감행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할 것 같은데도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이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기 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서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선택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얼마 전까지 또는 아직까지도 2개의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전력이나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성향이 없이 그냥 평범한 공무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공직을 마치고 나서의 행보나 또는 고위공직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보수적 편향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온갖 곳에서 압력을 받고 있겠지요. 그 압력의 대부분이 과연 큰 틀에서 진보적 진영에서의 압력일까 아니면 보수적 진영에서의 압력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수적 진영에서의 압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식의 압력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데, 이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연말에 가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또는 2개의 특검법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6개의 쟁점 법안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를 해주고 이후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처리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둘 다 결국 선의에 기대고 있는 것이고 바라는 결과를 희망을 깔고 사태를 전망하는 것이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실제의 미래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한덕수 대행이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을 방관했다,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이러면서 탄핵소추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동의 여부는 상황이 결정하는 것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줄곧 역할 분담을 해왔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도 조국혁신당이 먼저 새벽부터 초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해왔었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기능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수권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도 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도 있고 극단적 주장은 삼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을 조국혁신당이 대신 시원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서 지금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사실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 회의를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모인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다수가 사실 공범이라고 비판 받아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요. 막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이라고 본인들이 다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탄핵되어야 마땅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느냐, 그렇게 해서 마비될 국정이었으면 2년 반 전부터 진작 마비됐을 텐데 사실상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잘 운영되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이미 사태가 이렇게 흘러온 이상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철저하게 스스로 중립화되지 못한다면 강제로라도 중립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지 어떤 당파적인 또는 정파적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정말 그렇게 자신들이 중립 내각으로서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위원들 전부가 중립 내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로라도 중립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함께 내란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탄핵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의 자잘한 사정을 다 알고 논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갑론을박을 벌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크게 봐서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탄핵소추를 당했고 그런데 갑자기 내각의 정부 또는 다수가 갑자기 탄핵된다 그러면 혼란이 엄청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을 고려하면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자제해야 되고 권한 행사를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 정길훈: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 문제 이야기해보죠.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이 불참하기 때문에 야당 주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고 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진성: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일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후보자 3명 본인들이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안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자체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특히 국회 추천 몫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재판관 임명을 요구한 바도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아무런 더 고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법이 모든 상황 맞춰서 다 규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정한 해석이 불가피한데 만약 이 6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판결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을 했으면 이것은 판결을 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심리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을 할 수 없다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정 시스템 자체가 작동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작동되도록 뭔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그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모순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에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니 만큼 예정대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거나 권한대행이 그것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약 내일 드러난다면 그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위원 전체를 중립화해서라도 헌정 절차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 국정협의체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사건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달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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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성: 형식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바깥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헌정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군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행정부도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이고 그 행정부를 탄생시킨 정당 역시 정치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당이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왔고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주도해서 이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바깥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정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필요한데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할 만한 요소는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차기 정권이 수립될 것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아무 문제없이 굴러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사실 행정부가 어쨌든 2025년도 국정을 어느 정도 시기까지 운영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은 더 안 좋아졌으면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마땅한데 그렇다면 의회의 다수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협조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뭔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늦춘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국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정당들이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을 다 일일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정말 피곤한 상황입니다.

◇ 정길훈: 국정협의체 참여 인사를 두고도 민주당은 당대표가 참여하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그 정도도 못 푸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너무나도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재명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이고 이재명이 마치 차기 대통령인 것 같은 이미지가 굳어 버린 것이 싫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이유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여야정 협의체의 참여 주체로 야당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재명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수가 뻔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진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