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비화폰 내역 ‘보전 요청’…김용현 전 장관 체포영장은 ‘기각’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에 대한 보전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화폰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해, 보전 요청 공문을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 수령처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으로 비화폰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선 통화내역에 대한 보전 요청을 해둔 겁니다.

경찰은 확보한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주요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 집행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된 번호에 대해 (내역을) 확보한 것"이라고 답했고, 통화 시기에 대해선 "비상계엄 전후로 필요한 만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계엄 논의'가 이뤄졌던 안전가옥에 대한 CCTV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해서 지난 19일 발부받은 사실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서울 삼청동 안가와 인근 CCTV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 간에 통화한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수사단은 현재까지 군 관계자 25명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 중입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완료한 가운데,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찰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와 (대면 조사를) 협의 중에 있다"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사가 김 전 장관과 접견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대면 조사 요청이 거부당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수처를 통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지만 출석 조사에 불응하면 별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조사 협조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 협조를 거부한 주체는 누구냐는 질의에는 '검찰'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1일에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고, 오늘 오후에도 경찰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도록 협조해 준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수사단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무회의 속기록을 확보하지 않았고,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경찰에 제출한 거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국무위원들은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2차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