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 혐의’ 미군 기지 용역업체 지배인 송치

고용부 군산지청이 취업 방해 혐의로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지배인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측에 따르면 해당 지배인은 지난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가 뽑히지 못하도록 새로운 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앞서 새로운 업체에 뽑히지 못하자 고용 승계 기대권을 주장하면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며, 지방과 중앙 노동위원회 모두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