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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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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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준 : 이번에는 여당 쪽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 정창준 :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5선이죠?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 김용태 : 오늘 이제 있다가 있을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의원총회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중진분들 중에 또 정치력 있는 원내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의 의원들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이번에는 안정 쪽에 좀 무게가 가는 겁니까? 혁신이라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 눈높이하고 달라 보이는데요.

▶ 김용태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합적인 인사가 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분.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언론의 소식을 접하면서 한쪽에서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집회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집회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 광장의 정치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죠. 그걸 떠나서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진영 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영 정치로 귀결되는 이 모습들은 사실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대위의 역할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탄핵 소추가 이미 되었고 이 과정을 특히 보수 지지층들 또 보수 유권자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분, 때로는 또 이 지지층들에 대한 의견을 잘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정치력이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진들을 많이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이제 겉에서 지켜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자성하는 분위기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그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에 대한 어떤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 아니, 많은 다수가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것이 지금 진영 간의 정치로 좀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야 간의 진영 논리로서의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보이다 보니까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성의 의미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성해야 되는 입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 또 모든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지지층들이 이러한 탄핵 소추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과 또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대위의 정치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또 정치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계엄 상황 이후에 여당에서 많이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고 의회 정치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그런 부재력이라든지 정치력이 아쉽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회 정치라든지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험 있는 분들, 또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 정창준 :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군요.

▶ 김용태 : 오늘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데드라인 오늘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일단 특검법을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에 대한 필요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행정부로서 이 특검법을 거부해 왔던 논리와 근거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논리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고민들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날짜를 제시해 가면서 이 날짜를 어기면 탄핵의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은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한대행한테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 김용태 : 다만 이제 이 계엄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 탄핵 국면에 있을 때도 특검을 좀 발의하자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찰, 검찰,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서 3곳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언론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맞는가에 대한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특검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국민들께 이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알려드리고 한 곳에서 좀 모아서 브리핑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 특검법 발의가 좀 늦어지면 아무래도 지금 말했던 3곳의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다 끝날 무렵이고 사실상 특검에 대한 의미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시국에 대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안을 좀 내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위헌 요소도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대안을 내지 않느냐. 김 의원께서는 특검법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그 당시 특검법, 이제 상설특검법하고 일반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발의 여부 수정안을 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그래서 탄핵 소추안에 총리 시절의 어떠한 행동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총리에 준해서 정족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151명이 돼야 되냐, 200명이 돼야 되냐 가지고 여야가 법조문을 해석하는 일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인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여야 모두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의 계속된 어떻게 보면 입법권의 과잉 그리고 또 탄핵의 남발. 반대로 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계속해 왔고 이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까지 대통령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22대 국회의원을 생활하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법조문을 놓고 해석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임기 초에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다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점에서 이것이 맞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 법조문을 가지고 보고 해석했던 일. 사실 대화하고 타협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여당, 야당이. 권한대행과 관련된 탄핵 소추를 가정하고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비상 상황이고 경제, 외교적인 분야에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어떻게 보면 압박,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권한대행 며칠 전에 제안했었던 여야정인가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정치권의 책무이지 이것을 두고 탄핵 소추 정족수를 법 조항 두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권이 지금 정말 정신 차려야 할 시점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욕심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동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길을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김 의원 말씀대로 법조문 해석에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정족수나 이런 문제들 누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또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또 이번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장, 저는 원내대표분들 또 당대표분들께서 모이셔서 좀 해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여야정협의체가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용태 :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대화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려놓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데 헌재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태 :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헌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는 규칙을 보면 실제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이것을 보낸 시간이 아니고 받은 시간을 기점으로 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적법한 절차다?

▶ 김용태 :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신중을 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신속성보다는 저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 탄핵 소추 과정,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겠지만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도 공정성, 또 객관성을 물론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점들이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맥을 같이 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이 있었습니다.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무리한 진행이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취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절차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헌재에 대한 변론뿐만이 아니라 내란 혐의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통치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또 본인께서는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반면에 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혐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때도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동시에 진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 김용태 : 그러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탄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크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 직권남용, 그러니까 권한 남용인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후자 같은 경우는 형사소추, 형사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헌재에서 아마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여기서 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변호인을 좀 구하기 어렵지 않느냐. 윤 대통령 측이 지금 계속 이런 어떠한 수사 절차를 좀 늦추는 부분이 변호인단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몇 분의 변호사가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려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혹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게 지연 전략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당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해 온 바가 있고 이러한 잣대가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출석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저는 이 부분도 참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은 빨리 명백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기억하는 제 사실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조 혐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2월 3일에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포천에서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고 포천에 있다가 바로 국민의힘 당사로 왔을 때 그 당시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당황스러워했던 상황들이고 당사에 있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국회 예결위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그때 국회로 들어왔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반추해 보고 마침 당대표께서는 예결위원장으로 바로, 그러니까 무리가 경찰이 봉쇄를 하는 그 지점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분리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예결위장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들어가다가 원내대표실로 들어갔는데 저도 앉아 있다가 그 당시에 어쨌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1명이라도 정족수를 채워야 되고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먼저 저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했고 아마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정족수도 파악해야 되고 의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그 당시 마침 공수부대가 정책위의장실을 깨고 들어오면서 아마 봉쇄를 하면서 이동이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좀 국민들께 알리고 그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랄까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그런 걸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메시지의 혼선은 왜 있었을까요? 당사로 와라. 뒤늦게 도착하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보낸 건가요?

▶ 김용태 : 아마 아무래도 그 당시 국회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회로 불렀다가 소집했다가 봉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도 보좌진 보고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는 판단이 있어서 당사로 다시 했다가 그래도 또 개별 의원들이 국회로 담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다는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국회로. 왜냐하면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해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또 의장께서도 본회의장을 열겠다는 지시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국회로 소집을 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번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계엄 해제 회의를 조금 연기해 달라 이런 부분은 성원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용태 :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것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정족수를 늘리기 위해, 그러니까 정족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도 그때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을 때여서 좀 더 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말씀 주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있었고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기분 나쁘죠. 그리고 기분 나쁜 정도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괘씸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좀 제가 헷갈리는 것이 이분이 정말 이 계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스스로가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정창준 : 비선 실세가 맞느냐?

▶ 김용태 : 저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분에 대한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괘씸하고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이분은.

▷ 정창준 : 저희가 다소 놀랐던 부분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의혹도 약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과 또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앞서도 김한규 의원한테도 여쭤봤지만 확인이 된다면 이건 명백한 외환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태 : 이분이 정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전제 아래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고민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전 군인이죠, 이분이. 그래서 글쎄요.

▷ 정창준 : 그러니까 정보사령관의 어떤 시스템.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참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떻게 전직이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 김용태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돼야 될 것 같고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인 거죠.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어떤가요?

▶ 김용태 : 일단 당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행사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두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2016년 때랑 여야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요. 뭔가 사건을 하나 두고 서로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입장이 바뀌면 여야가 항상 명분도 달라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중립성 시비 문제도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불허했다가 어제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선관위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일명 소쿠리 투표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배부했던 행위들도 있었고 이번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동안 우리가 87 헌법 체제 이후에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기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부정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해 왔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마 이번 결정도 그러한 안일한 태도 연장선에서 결정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여야정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를 좀 하십니까?

▶ 김용태 : 당연히 경제에 대한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이 앞장서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들 또 전공의분들, 의료계분들이 우려를 좀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타협 지점을 좀 찾아야 할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의대와 관련해서 수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 이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입학 정원을 조금이라도 좀 의료계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정부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던데 수험생들한테 너무 혼란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수시 문제.

▶ 김용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시 이월을 자제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험생과 또 의료계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료계도 또 전공의분들도 최소한 정부가 타협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마저도 전공의분들이 내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의료, 안보 문제까지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