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의 미국행이 유력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권도형 씨 측이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현지시각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헌재가 법 해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권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 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비치 장관의 의중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을 볼 때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에서도 이의 제기를 반복하며 결정을 뒤집어왔던 만큼 실제 권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김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