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결 정족수는 ‘200’…“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4.12.26 (09:32) 수정 2024.12.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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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정부 해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23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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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가결 정족수는 ‘200’…“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24-12-26 09:32:21
    • 수정2024-12-26 0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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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정부 해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23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시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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