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협의체 출범 사실상 어려워…내란 진압 먼저”

입력 2024.12.26 (11:11) 수정 2024.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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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 협의체’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출범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 대행, 재판관 임명 거부 시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대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서 아직 정확한 일정을 말할 순 없지만, (표결은) 28일 토요일도 가능하고 72시간 도래하는 다음 주 월요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면 151석, 권한대행이면 200석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탄핵 과정을 통해 빠르게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의견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151석을 말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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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 협의체’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출범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정안정 협의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때와 달리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란 극복 이후의 과제보다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 등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며 “당내에는 지금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 대행, 재판관 임명 거부 시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한편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대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서 아직 정확한 일정을 말할 순 없지만, (표결은) 28일 토요일도 가능하고 72시간 도래하는 다음 주 월요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면 151석, 권한대행이면 200석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탄핵 과정을 통해 빠르게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의견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151석을 말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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