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개헌 최적기…대통령 권한 축소·지방 분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방식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개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개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시장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며,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