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의결에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내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외에도 내란 선전, 선동과 관련된 혐의로 국민의힘 등 다른 여권 관계자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개별적 인사를 포함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에 헌법재판관의 신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