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부산 집행 실태는?

[앵커]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실태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르내 기자,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역할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기자]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한 지원금인데요.

매년 1조 원의 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15개, 기초지자체 89개 등 모두 122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주도로 지망 소멸에 대응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데요.

부산의 경우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됐고, 금정구가 관심 지역으로 각각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30개인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 드린 것처럼 우수 지역은 하나도 없고, 구청장 공약인 경우가 전체의 1/3이 넘습니다.

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지자체가 기금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기금을 지원하는데요.

공공청사 건립이나 현금성 지원 등 구체적인 기금 투자 제외 대상을 빼면 비교적 포괄적인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활력을 증진하거나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전반에 두루 쓰일 수 있도록 정하다 보니 비교적 지자체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지원받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셈이라 환영할 만한데, 정작 집행률은 크게 떨어진다고요?

[기자]

네, KBS가 부산 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기금 사업과 집행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5개 자치단체 중 4곳의 집행률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도구가 44%, 중구 41%, 서구가 38%로 저조한 데다, 심지어 동구는 15% 수준에 그쳤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동구의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의 경우 지난해 배정받은 기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실시설계 공모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다 보니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한 탓인데요.

이 밖에도 금정구가 야외 영화 관람 시설을 지으려다 구의회 반대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겠죠.

행정안전부는 우선 최대한 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이 가능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당장 막을 수가 없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이듬해 기금을 삭감할 방침이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기금이 삭감되면 다른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텐데, 정책 체계 자체는 개선점이 없을까요?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급된 게 2022년부터인데요.

정부는 앞서 2022년도 사업으로 따낸 기금이 30% 미만으로 집행됐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 기금을 전액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 입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을 따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주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정책 자체의 방향성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우리보다 10년 일찍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나섰던 일본의 경우 장기사업 위주로 기금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육성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등 커뮤니티 중심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일본 정부는 '지방창생 정책 10년 보고서'를 통해 대도시 인구 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방소멸 정책을 꾸리는 일이 쉽지 않은만큼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