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포비아’…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앵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달궜던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청년들을 울리고, 또 절망에 빠트렸던 전세사기가 올해고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수만 보더라도 대전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고,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곳조차 없이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 정재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진 않을까?

전세사기 피해센터 창구마다 법률 상담이 한창입니다.

내방객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

급하게 센터를 찾은 한 시민도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A 씨/대전 동구/음성변조 : "집주인이 보증금을 해당 일자에 못 주겠다고 해서, 잠을 못 잤죠. 혹시 못 받으면 제가 이사 가야 할 집도 마련이 어려워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달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한 건수만 전국적으로 2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대전은 3천 143건에 달하는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피해자가 많습니다.

세종과 충남과 비교하면 10배가량 격차가 벌어집니다.

주택별로는 다세대가 30.6%, 다가구는 18.1%.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입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20대부터 40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범죄가 청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지표입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통계밖 피해자들은 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나/변호사 : "형사 사건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피해자를 분류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주택 매입 등 정부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각종 구제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입니다.

차근차근 돈을 모아 더 나은 집을 구하겠다는 사회 초년생들의 꿈을 앗아간 전세 사기 범죄.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영상편집:최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