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 ‘최상목 체제’ 설명…외교·안보 ‘불안’ 불가피

입력 2024.12.28 (07:13) 수정 2024.12.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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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 우리 외교 안보 분야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비와 정상 외교 등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보 태세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직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엔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지지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그동안 멈춰섰던 모든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등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외교 결정권과 군통수권을 넘겨 받았지만, 경제사령탑이었던 만큼 외교 안보 분야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달 20일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대비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국무총리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누가 권한을 이어받을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한 결재권자가 사라진 셈입니다.

차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대북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교 정책 역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유의 대행 체제 속에 외교 안보 분야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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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등에 ‘최상목 체제’ 설명…외교·안보 ‘불안’ 불가피
    • 입력 2024-12-28 07:13:06
    • 수정2024-12-28 07: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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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 우리 외교 안보 분야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비와 정상 외교 등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보 태세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직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엔 "한국의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지지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그동안 멈춰섰던 모든 외교 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등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외교 결정권과 군통수권을 넘겨 받았지만, 경제사령탑이었던 만큼 외교 안보 분야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달 20일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대비와 APEC 정상회의 준비 등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국무총리가 준비위원회 위원장인데,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누가 권한을 이어받을지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의 검토가 필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한 결재권자가 사라진 셈입니다.

차관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군 주요 지휘관들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대북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교 정책 역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유의 대행 체제 속에 외교 안보 분야 리더십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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