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반도 갈등과 단절…무인기 논란까지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남북 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지난 1년간 남북의창 에서 들여다본 남북 간 주요 이슈들과 한반도 정세를 정리해봤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남북의창 시작합니다.

지난해 연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못 박은 북한은 올해 내내 남북한 관계를 단절하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무려 32차례나 쓰레기풍선을 날려 보냈고 남북 간에는 대북 방송과 대남 방송이 서로 경쟁하듯 송출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됐던 한반도의 지난 1년을 이슈 앤 한반도 에서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전원회의 연설 : "북남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KBS 뉴스9/6월 14일 : "북한이 휴전선을 따라 장벽을 건설 중인 정황이..."]

[KBS 뉴스광장/10월 16일 :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도로를 보란 듯이 폭파했습니다."]

[KBS 뉴스9/11월 26일 : "우리 측이 경의선에 설치한 송전탑을 북한군이 철거하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등 선대가 건설한 통일 기념물도 철거하고, 평양의 지하철 ‘통일역’도 ‘모란봉역’으로 개명했습니다.

77년 만에 애국가 가사도 바꿨는데,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표현을 빼버렸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핵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족 관계 또 남북 관계가 대화라든가 관계의 측면으로 정리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없는 대상, 소위 핵의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억지력이 사실상 그렇게 실제적으로 상대에게 주는 의미가 크지 않게 되는 거죠."]

남북 간 국력 격차에 따른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달라진 국제정세 인식 등이 작용했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과거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일 패권 시대라고 했다가 다시 미중 관계를 넘어서서 러시아가 다시 부활하면서 대단히 다극화되어 있죠. 남쪽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반미라고 통상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진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진영화 논리가 생겼거든요."]

앞서 김 위원장은 헌법에 새로운 영토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장호진/당시 국가안보실장/6월 2일 :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고, 수준 이하의 아주 구질구질한 도발이고..."]

[유재온/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 : "이상하게 괴음에다가 몸이 오싹해지고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야.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너희들이 보내는 것은 좋은 노래고 너희들이 선전하는 좋은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면 그것도 대단히 듣기 싫은 소음이라는 거죠. (북한은) 이제는 대단히 좋게 얘기하면 절제돼 있고, 정말 영악하고, 아주 꾀를 써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조선중앙TV/10월 12일 : "대한민국이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11일 :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구입니까?"]

[김선호/국방부 차관/12월 11일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지금 신중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이 주는 충격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북한에도 일정한 파급을 가져와서 국지전 상태로 연결될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정당한 또는 올바른 정책적 선택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프레임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확실하게 법적 정리가 이뤄졌을 때 거기에 대한 논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앵커]

밀착하는 북러…돌아온 트럼프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이후 군사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칭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을 발사했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처음 공개했는데요.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사인한 북러 간 새 조약.

핵심은 조약 제4조로,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 "굉장히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고요. 게다가 러시아나 북한이나 지도자가 잘 바뀌지 않는 국가잖아요. 그만큼 이건 지속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북한은 이 조약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부터 1만 2천 여 명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고, 현재 쿠르스크 지역의 전선에 투입했다고, 한미 양국은 밝혔습니다. 북한군 사상자가 최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미국 국방부 대변인/12월 19일 : "수백 명의 북한군이 전사한 것부터 부상당하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북러 양국 모두 파병을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정상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참전 또는 공개적인 전쟁 개입 이런 형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경우 거기에 따르는 후과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서방권들이 전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경우에는 북한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됐다는 증거라며 관련 영상을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몸을 숨기거나 병원에서 부상병들이 치료받는 모습, 북한군 시신이라고 지목된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생포된 북한 병사의 사진도 공개됐는데,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12월 19일 :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는 점과..."]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분명히 뭔가 인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들이 정확하게 전투병 파병이고 전투에 참가했는지에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북이나 러시아가 깔아 놓은 미끼를 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중앙TV/11월 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갱신한 새로운 초강력 공격수단,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춘근/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 "목표는 미국에 도달하는 거겠죠. 사거리 연장을 최대한 많이 했다. 미국 동부를 대형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 최종 완결판이다 이렇게 보죠."]

[구병삼/통일부 대변인/9월 13일 :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는 사이, 미국에선 새로운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두 차례의 암살 시도도, 사법적 기소 위기도 그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또다시 소환하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11월 16일 : "저는 북한 지도자와도 잘 지냅니다. 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트럼프 1기 당시 북미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 그레넬을 대북 특사에 지명하며 정상외교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대화를 동시 병행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강한 시사를 준 점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한국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엘브리지 콜비를 발탁해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