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덕수 ‘탄핵’…정국 혼란 해법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와 헌재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국정 마비를 넘어 헌법재판소 무력화마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시계 제로에 빠진 정국 상황 분석해보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리더십 공백 속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우리 외교의 현실과 수습 전략, 전문가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오늘 함께 말씀 나눠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이름이 김진, 최진 똑같아서 이런 경우 저도 처음입니다마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김진 : 안녕하세요?

최진 : 반갑습니다.

김대홍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이 직무를 맡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니만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된 법안이니까 그것은 정말 반위헌적이고 김 여사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15개의 그런 어떤 아주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한 정치 선동적 공세니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을 과감하게 거부권 행사를 딱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임명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검토해서 하여튼 국가를 위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해서 시간을 한 이틀 고민하다가 바로 임명권을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하여금 탄핵 공세 같은 저런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돼요. 권한대행이 왜 무슨 여야 합의가 없는데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여야 합의를 하면 좋죠. 그러나 현재 나라가 비상 상황이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을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국회에 넘겨서 재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 3명 빨리 채워서 헌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탄핵이든 기각이든 이것을 바라는 국민이 많으니까 그럼 그 3명을 채워주고 대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 부인을 악마화하느냐라고까지 절규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 건 과감하게 거부하고,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거부한 것처럼. 저는 한덕수 대행이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똑같은 경제관료 출신의 최상목 대행도 말이죠. 지금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돼요.

김대홍 : 잠깐만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 : 일단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갈 데까지 가는구나. 이 나락의 끝이 어딘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터뜨린 계엄 폭탄의 후유증이 정말 크구나.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혹은 공직에도 목을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화도 납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단두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단두대 앞에 선 국무위원들. 한덕수 대행 이후 또 최상목 대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스 교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피켓을 보니까 게오틴이라고 한글로 써놨더라고요, 게오틴. 이 정도로까지 한국이 최악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빨리 신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하고 국정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고 숨죽이고 조용히 있지만 막후에서 여전히 정치적인 혹은 막후 정치, 막후 통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탄핵 이후에 보여준, 나타난 행동들은 전혀 수습이나 안정의 국면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에 두 분을 모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저한테는 두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 자리를 최상목 부총리가 맡게 됐어요.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 겸이면서 기재부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한도 해야 되고요. 국무총리 권한도 해야 되고요. 본인의 또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 업무도 해야 되고 1인 3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진 : 저는 무난하게 할 걸로 봅니다. 왜냐면 경제는 워낙 엘리트 관료 출신이니까 잘 대처할 거고 국무총리 권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대통령의 외교, 군사, 안보에 관한 분야는 최상목 대행의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안보실과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 대통령의 보좌 기능이 권한대행을 다 보좌하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 안보실과 군과 협력을 해서 하면 외교, 군사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최 대행이 빨리 헌재재판관 문제라든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문제나 이런 현재 상황에 숨통을 꽉 죄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고 현명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더 우선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켜보는 것이 정치적인 혼란과 불확실성을 언제 빨리 종식시키냐 아닙니까? 거기에 경제, 외교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장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재에 관한 조속한 안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이런 걸로 인해서 선동의 바람도 잠재우고 해서 빨리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이 대행의 대행은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유약하게 하면 안 돼요. 비상 시기에는 대통령 대행을 하는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줘야 돼요. 내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뺌을 하고 면피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탄핵의 움직임은 내가 여기서 끊겠다. 교육부 총리나 앞으로 과기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게 넘어가면 국가가 진짜 대혼란이다. 여기서 끊겠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권한이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보면 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도 하셨고요. 맡고 있죠.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실제로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최상목 대행,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최진 : 일단 무난하게 잘할 거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김대홍 :왜 그렇습니까?

최진 :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사실 위에 바로 장관이 한덕수 대행이었습니다, 정책비서실 때. 그리고 제 아래는 아니지만 같은 비서실에 막내 과장이 바로 최상목 대행이었습니다.

김대홍 : 같이 근무를 하셨네요?

최진 :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죠. 어차피 전형적인 공무원입니다, 두 분은. 말수가 적고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고 능력 있고 학력 좋은 정말 공무원의 모델이죠. 그러나 아까 김진 위원장님께서 정치력은 많이 부족하죠. 지금이 보통 평상 시국이 아니라 완전히 비상시국이라 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대혼란의 비상 시기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한덕수 대행에 이어서 최상목 대행이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김대홍 : 한계점이 많다?

최진 : 예. 한계점이 많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공무원 스타일로 가면 정말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탄력성을 발휘해서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그대로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으면 혼란이 더 가중되고 더 상황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틀을 끊고 본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상당히 정치적인 민심을 부흥하면서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해 주면 그래야 상황이 좀 더 빠르게 호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권유합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은 평생 공무원만 하고 경제 전문가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비상시국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넓게 봐주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김대홍 : 그럼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진 : 정치력을 발휘해달라 이겹니다.

김대홍 :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결국 이거 같아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최상목 권한대행에 향하는 눈이라는 거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프로그램 보는 모든 시청자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최상목 대행의 입과 눈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임명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진 : 제가 얘기하는 당위성은 임명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탄핵을 하든 기각을 하든 빨리 신속하고 현명하게 최소한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국정의 대혼란이 수습이 되지 이것을 질질 끌고 그래서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또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헌재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9명 완전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3명을 거부해야 되는 임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중대한 하자나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시국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2명, 국힘 1명 3명을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출된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 첫 번째 보면 이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정치권과 국민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6명으로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를 빨리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6명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눈치 보고 질질 끄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6명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9명보다는 부족하지만 일단은 9명으로 가는데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최 대행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헌재가 빨리 6명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고 둘째는 어쨌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동시에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

최진 : 일단 저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김대홍 : 명분이 없다?

최진 : 말이 임명이지 사실은 대통령의 재가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런데 과연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친윤계, 새로 당을 장악한 친윤계의 강력한 압박. 아마 이 압박이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세 사람 하면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 이 압박을 견뎌내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막판까지 고민할 텐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 있잖습니까? 6명이 모여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어요.

김대홍 : 비슷한 얘기네요.

최진 : 비슷한 얘기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당히 파급 효과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임명을 미루고 만약에 6명만 하게 되면 두고 두고 인용도 기각이 되거나 법적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기 때문에

김대홍 : 그렇죠.

최진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개적으로, 친윤 얘기는 말고 말이죠. 국민들에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인은 빨리 임명하는 것이 국가를 빨리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리면 많은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또 이런 거 같아요.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또 탄핵소추안 발의할까요?

최진 : 하려고 하겠죠. 이미 경고를 했잖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민주당은 이렇게 초강경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덕수 대행을 해도 여론조사에 큰 흔들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2년 6개월을 시달려 왔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피 말릴 정도로 다급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밑어 붙인다라고 해서 탄핵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은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서로 강경으로 가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부분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이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아마 고민의 정도가 한 3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김대홍 :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 걸까요?

김진 :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3심 선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날짜를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법에 관한 2심 선고를 3개월 내에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면 내년 2월 말까지는 2심 선고를 대법원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의 헌재 스케줄로 따지면 9명이 되든 안 되든 6명으로 가든 변론 준비 기일 그러니까 예비 심리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변론 공판을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연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의 예로 봐서 십여 차례를 열게 되면 적어도 2월 중순, 2월 말까지 변론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전원이 모여서 심리를 해서 선고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빨리 되면 3월 초 늦으면 3월 말. 이런 식의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지키게 되면 2월 말 안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봉쇄하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2월 말에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다시 유죄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그룹과 사람들간 세력이 대법원 선고 빨리 해라. 대법원 선고도 3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빨리 해서 확정을 해라라고 얼마나 많이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면 완전히 판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유죄가 다시 확정이 되면 엄청난 대법 확정 판결에 대한 압력이 몰린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된다.

김대홍 :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는 얘기네요.

최진 : 저는 그 원인이 1번이라고 봅니다, 물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엄청난 무리수와 악수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모든 걸 밀어 붙여도 된다는 확실한 명분을 얻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태 민심이 극도로 윤석열 정부를 이반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어떤 강공수를 두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민심은 우리 편이다라는 걸로 보는 거고 이를테면 예를 들면 민주당의 탄핵 상습, 탄핵 중독됐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김대홍 : 29번 발의했다고.

최진 : 29번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겠죠. 아니, 그러면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몇 번 행사했냐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번 했고 한덕수 대행까지 합하면 31번 했기 때문에 그거나 저거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탄핵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너무 한다라고. 또 이렇게 보면 야, 거부권 행사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나 저거나 도긴개긴이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탄핵 몇 번 하냐 거부권 몇 번 하냐 관심 없고 일단 계엄. 대명천지 21세기에 계엄? 군인들이 총 무장하고 국회 돌아다니고. 그런데 대통령이 전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줄 알았더니 친윤이 완전히 당을 장악했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도층이 정부 여당으로부터 급속히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냅다 밀어붙이는 거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진 : 아니, 거부권과 탄핵이 도긴개긴이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아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법안, 이것이 국가에 해악이 된다는 판단이 됐을 때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 사회와 정치,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30여 개의 법안들 전부 다 전문가들이나 실제 국민들,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판단을 했을 때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시장 경제 질서를 아주 망치는 법안들.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 선동적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통령이 31차례, 한덕수 포함을 해서 31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막은 정당한 조치였다. 여소야대 과반수 횡포에서 대통령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부권이에요. 탄핵은 아니, 세상에 무슨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기소하지 않았다고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탄핵한 검사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내용 자체가 엉터리고 근거 없고 부실하다고 해서 기각하거나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게 지금 다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한번 해보자예요, 해보자. 탄핵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탄핵 중독. 탄핵 상습범이라는 글이 맞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청자들께서 유념을 해야 되실 부분은 탄핵, 그러니까 국정을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 선동적 탄핵. 일종의 대선 불복 이거와 대통령이 과반수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래도 정부와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부권 행사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거다. 도긴개긴이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최진 : 저는 그 부분은, 제 의미는 뭐냐면 도긴개긴이라는 뜻은 거부권 행사도 문제가 있고 탄핵 상습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부권이라는 잘못된 법안에 대한 행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법안인지 좋은 법안인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보는 쪽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양곡관리법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상당히 교정할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안이라는 내부적으로 탄핵 행사가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만 거부권과 탄핵 행사가 너무 다발적으로 행사돼 있고 그중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남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김대홍 : 잠깐만요.

김진 : 아니, 필요하면 거부권도 해야죠. 아니, 거부권이 잘못 행사된 법안이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양곡관리법은 민주당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최진 : 그렇습니다.

김진 : 잘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부권 행사 법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최진 : 그럼 29개 거부권 행사 일일이 하나씩 따져보자 그 말씀입니까?

김진 : 아니, 대표적으로요. 대표적으로

김대홍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신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정치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진 : 저는 김진 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김진 : 아니, 거부권과 탄핵이 도긴개긴이고 똑같다는 양비론을 하시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최진 : 아니, 그런데 저는 말씀을..

김진 : 거부권은 대통령이 필요한 거, 옳은 걸 한 거고 탄핵은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탄핵 총을 난사한 거 아니에요?

최진 : 그럼 거부권 행사는 전부 옳은 거고 탄핵을 남발한 거는 다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진 : 그럼요.

최진 : 그거는 너무 편향적인 건데.

김대홍 :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계속 평행선만 달릴 것 같아요.

최진 : 예, 알겠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시청자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거든요.

최진 : 예, 알겠습니다.

김대홍 : 좀 더 이게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저희 마지막 일요진단 프로그램인데 여야정 협의체가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태로 완전히 올스톱 된 거 같아요.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거 어떻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 정치사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의 원리와 본질과 맞지 않아요.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를 합니까?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과 내용과 현안이 뭐가 있어요,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논리가 180도 다른데. 그리고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야권이 192석을 칼을 쥐고 있는데 웬만한 거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여야정 협의체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됐겠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라는 공론, 허망한 공론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거 앞으로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런 데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역학구조에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사실과 법리와 논리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고 표결에서 잘못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지 뭘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공론이 오히려 한국 정치의 에너지를 낭비시킨다.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 그러면 여야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결국은 국회의 표결로 가야 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럼 다수결로 민주당의 의견이 항상 관철했잖습니까? 다수결로 했잖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거야의 폭주니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김진 위원장님 논리에 의하면.

김진 : 아니죠. 폭주죠.

최진 : 왜 폭주입니까?

김진 :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폭주죠. 왜냐?

최진 : 아니, 그거 말고.

김진 : 아니, 과반수라는, 예를 들어 법안 말고, 법안이 대부분이니까.

최진 : 법안이든 탄핵이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 것에 대해서 폭주가 되는 겁니까?

김진 : 저는 탄핵소추 폭주라고 생각 안 해요.

최진 : 그렇습니까?

김진 :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게 폭주죠. 그것은 과반수라는 형식적인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최진 : 아니, 아까 전에 탄핵도 불법이고 문제가 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탄핵도 전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김진 : 왜 저의,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와서 토론한 거를 한 번도 못 보셨네요. 탄핵소추는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최진 : 다른 데서 방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만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 : 여기서도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헌재가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것이 제 지론 아니에요? 대신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행사했던 31개 거부권은 옳은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든 31개의 법안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과반수라고 하는 형식적인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 말이죠.

최진 : 그거는 어떤 경우는 과반수를 남용한 거고 어떤 경우는 정당한 표결인지 기준이 보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문제가 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 : 아니. 산 사람마다 시시비비가 다른 것이지 그러면..

최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김진 : 그러면 어떤 것이 다.. 다

김대홍 :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진 : 저는 여야정 협의회인데 여야정 협의회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협치, 대화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야당은 강공으로 밀어붙었어요, 2년 반동안.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야당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혹은 길면 1년 반 정도는 나름대로 협치나 대통령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공격을 가해야 되는 건데 2년 반 동안 계속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대화 자체가 완전히 단절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라면 할 수 없이라도 여야 대표 그리고 전까지 합하면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고 더구나 계엄 이후 탄핵 같은 거는 안전히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이 완전 공백 상태에서는 여야정을 가동을 하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 위원회 같은 경우도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상당 부분 성공한 위원회 협의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도 만족은 못 하겠지만 결성을 하고 자꾸 만나다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최악의 상태는 면할 수 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진 :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동율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대홍 :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해한 게 오늘은 시청자 입장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 : 저는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수사는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위기에 빠지니까 이 혼란된 수사를 정리를 해서 합동수사본부, 검경, 공수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없어졌어요. 대통령 자체가 탄핵소추와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사건이라면 다른 중대한 사건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럴 때는 수사 권한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 계엄 사태에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사람,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검찰이 인실 구속을 해서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보, 김영현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정보는 모두 다 지금 검찰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현 전 장관은 B급이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하고 야권에서 공격하고 규탄하는 내란의 주요 책임자,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와라. 와라. 와라. 세 번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요 실무자들, 경찰 또는 군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수사는 또 경찰이,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불러다가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사실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사 형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빨리 혼선을 정리를 해야 된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최진 : 일단 저는 계엄을 대명 천지에 선포한 대통령도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그리고 계엄의 핵심적인 가담자들 김용현 의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친윤계 핵심들 어떻게 보면 탄핵을 당했던 사람들도 저렇게 역으로 역공을 펼칠 수 있구나라는 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쿠테타의 주역들이 오히려 나발을 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될 정도로 정말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항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놀랍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 놀랄 거라고 봅니다. 수사 상황이나 라인이 상당히 좀 복잡한 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빨리 단일화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다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법적인 효력이 이렇게 무력화 되는구나 하는 논란. 이를테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때 말이죠. 공수처가 지금 소환조사를 하는데 대통령 묵묵부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4차 소환조사한다. 대통령 계속 묵묵부답하다. 거부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발부할까요? 그러면 발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대통령이 계속 경호원들 배치하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최근 들어서는 저렇게 탄핵을 당하고 계엄을 당하고 저렇게 형사 내란죄까지도 혐의를 뒤집어쓰고 검찰은 지금 거의 내란죄로 규정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법을 강력하게 거부하면 방법이 없구나, 도대체.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진 :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후라도 좀 법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오늘 이른 아침에 초대했기 때문에 짧게 1분씩 미처 못 다한 말씀 있으면 1분입니다. 시간 지켜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그리고 지금 국정의 대혼란은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총체적 비극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저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국민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고 저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문책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결과에 따라서 가겠는데 대통령의 심리 구조를.. 심리 구조가 저런 식으로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것은 어떤 요인들이냐.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비극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왜 나의 철을 악마화 하느냐. 왜 야당은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구 국정의 발목을 잡고 탄핵, 특검, 청문회, 국회청문회에 군 고위 지간들 다 불러가지고 다 망신 주고 말이죠. 이런 거. 그리고 예산, 예산의 아주 발목을 잡는. 탄핵, 특검, 청문회, 예산이라고 하는 사지창으로 윤석열 정권을 팍팍 찔러댔잖아요, 그동안.

김대홍 : 알겠습니다.

김진 :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역사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대통령을 저렇게 이상한 심리구조로 가게 만든 우리의 총체적인 책임, 비극은 야당 뿐이냐? 야당도 아니고 사회,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 또는 어떤 일부 편향된 언론이라든가.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최진 : 일단 푸틴의 논리는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내가 오죽했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느냐. 이런 논리는 필요없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계엄 정국. 최근에 들어서 나가는 언론의 보도되는 외신들을 보면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저도 외신 자꾸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답답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 지금 계엄의 주체 세력들 그리고 계엄에 어떻게 보면 동조했다고 보여지는 세력들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기커녕 오히려 보호하면서 당을 장악한 친윤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를 가야 됩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점점 더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흑백률로 판단하면 다 자기 진영이 유리하게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금 더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느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선에 부합하느냐라는 걸 놓고 판단하면 해답은 어렵지 않게 내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홍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둘러싼 정국 상황 점검해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