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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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 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민주당 상황 알아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준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먼저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바로 현장으로 가셨죠?

▶ 박성준 : 네. 어제 그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민주당이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 대책위원회 안에 상황본부 그리고 수습 지원단 또 피해자 가족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현장으로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 정창준 : 참사 이후에 예정됐던 현안 질의도 좀 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 박성준 : 어제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는 원내 지도부기 때문에 원내에 전체적으로 이제 일주일간의 모든 상황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제 긴급회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에 상임위가 한 4개 정도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국회 운영위 소속인데 국회 운영위, 법사위, 환노위 그다음에 농해수위 이 네 가지 상임위가 개최될 예정이었고 현안 질의까지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잠정 순연을 하고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 상임위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정부에서도 국가 애도 기간을 좀 선포를 했습니다. 정쟁을 좀 멈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 박성준 : 당연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또 피해자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국가적으로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이 사고 수습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는데 대통령, 총리, 경제 수장 역할에 재난 수습까지 대응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 박성준 :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정비가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로서 한 50여 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잘 구축해서 민주주의 표본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수괴가 내란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붕괴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회복성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관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수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재부 산하에 TF가 구성이 돼서 예산실장이 대책팀장을 맡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국정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어요.

▶ 박성준 :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내란수괴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정을 마비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 정창준 : 정치 현안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에 준해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성준 : 저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원칙은 국민이 선출했느냐 선출하지 않았느냐. 선출된 권력이냐에 따라서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두 가지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출 그리고 국회의원인 의회 권력을 선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의 균형.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견제를 할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건데 총리는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족수가 과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이제 최상목 대행의 시간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준 : 그거는 당연히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적극적 행사가 아닌 소극적 행사로서의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이었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행사의 의무 이행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타 기관 그러니까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이제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선출된 권력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았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으로서 적극적 행사를 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행이란 말이에요. 총리에서 나온 권한대행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행사를 하면서 소극적 행사에는 또 임하지 않은 것 자체가 권한대행이 결국은 뭐냐.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소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이 내란 관련된 부분을 엄벌하고 단죄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9명에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 정창준 : 그런데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 박성준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 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오랜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총리죠.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 생각하시기에 최 대행이 혹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이걸 분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박성준 : 그건 저희가 이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헌정사상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표본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민주화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던 우리나라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낙인이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으로서의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 회복 차원에서의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는 게 특검 관련해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제3자 추천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좀 가져오면 협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박성준 :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그 결의안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들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탄핵 온 국민이 탄핵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부정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일 때 과연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관련된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힘 자체가 이러한 모든 일련 과정에서의 행태나 모습들을 볼 때 결국 내란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일각에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여야가 각자 자기 주장만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 박성준 : 이 문제는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의 정체성.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고 민주공화국에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법치주의의 성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내란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영구 집권과 절대 권력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군대를 동원했던 부분이라든가 국회 침탈이라든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부분이라든가. 국가 통수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당사자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뭡니까? 국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정창준 :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시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박성준 : 그건 뭐 저희가 상정할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상목 대행은 이 역사의 큰 민심의 물줄기 역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국가의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관련된 체포 구속 더불어서 이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최 대행을 믿고 기다리겠다. 뭐 앞서 당에서는 즉각 탄핵, 집단 탄핵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어요. 당 내에서. 기류가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 박성준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7일날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이 부결이 되고 12월 14일날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란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이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 정창준 : 그래서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은 참사를 좀 수습해야 되는 때니까 민주당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 박성준 :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항공기 추락 사고에 의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습을 잘 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또 과제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죠. 이러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이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란 상황의 해소가 먼저다.

▶ 박성준 :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란이 해소되지 않고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의 혼란과 국정의 마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란 진압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진압을 반드시 하라고 지금 국민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일단 최상목 대행은 지금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좀 민주당이 일단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시한을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박성준 : 지금은 당장 뭐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수습에 대한 과정들을 좀 보고 또 하나는 일련의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떻게 할지 저희들은 아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준 :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 박성준 :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부터도 그렇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주당이 그 방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겠다.

▶ 박성준 : 꼭 뭐 여론도 여론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란 진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란의 제2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 박성준 : 저는 이제 윤석열 세력들이 지금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서 지연 전략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헌법재판의 심판 자체를 지연하려고 하는 거 무력화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연 전략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만약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돼서 6인 체제가 계속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인 체제로 변론이나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러는데 6인 체제로도 선고는 가능한가요?

▶ 박성준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세계적 수준을 볼 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구성을 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총리도 이러한 흐름과 목소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창준 : 그 최상목 대행이 일단 지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준 :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내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좌고우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부총리 더 나아가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탄핵 정국 속에서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제1야당으로서 국정 안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박성준 :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 국정 안정의 가장 제일 조건은 지금 가장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이 내란 진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고 수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 민간인 신분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 내용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실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증거 인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박성준 : 그거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 내란에 윤석열과 같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김용현은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군 내부에 있는 사령관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자문을 받았다는 것까지.

▶ 박성준 : 그렇죠. 많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가 최대한 관건일 텐데 지금 보면은 크로스 체크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노상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노상원이 실제 계엄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햄버거집에서 관련 사령관들 그 세력들을 모아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괴가 누구였냐면 노상원이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출신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현직 사령관이라든가 현직 장교가 노상원한테 오겠습니까? 누군가 힘을 실어줬고 그 역할을 하도록 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힘은 어디에서 작용했냐 하면 그 뒤에 김용현과 윤석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만 짧게 말씀을 주시면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준 : 얼마나 다급하고 비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현행범이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수사기관이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구속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변호인들이. 이 나라 헌법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바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죠. 체포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 정창준 : 바로 영장이 좀 들어가야 된다.

▶ 박성준 :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피하고 피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런 모습이었나 대통령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그대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