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직무정지 효력 인정…정족수 논란은 재판부 판단”

[앵커]

헌법재판소가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로 인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적용된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151석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 27일 :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인 '3분의 2 이상 찬성'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의결이 무효인 만큼 한 총리의 직무 정지도 무효라는 주장을 했는데, 헌재는 오늘(30일),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 3항입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열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회의 전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효력정지랑 권한쟁의심판은 좀 어떻게 다루실 건지?) 그것도 역시 논의를 해봐야죠."]

이와 함께 헌재 측은 이른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가능한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