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의혹·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이 오늘(31일) 오후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내란 의혹·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렵고 복잡할 수록 원칙에 충실하고 법치주의에 충실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 두 특검법은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계엄 특검과 내란 특검법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경찰,군검찰까지 다 수사에 전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랑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쌍특검법의 위헌요소가 농후하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은 김여사 관련 하나밖에 없고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 추천 인사가 하는 '야당 특검'이라서 두 특검 모두 저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들 특검법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재송부될 경우 야당과 협상하며 수정안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재의요구권이 오면 표결하는게 우선이라 저희 입장에선 부결 시켜놓고 그다음 순서로 다시 논의할 계획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오늘 한 언론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가능성을 보도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 한덕수 대행의 권한 정지에 대해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되면 최 대행의 현재 위치도 사실은 불안정한 거 아닌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저희들은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재차 임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