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개시…45일간 대통령실 등 대상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여야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 데 따른 겁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선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적법성,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국회 내 병력 및 경찰력 동원 의혹 등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이와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8일 회동한 후 공동담화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대검찰청 등입니다.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등 군 관련 조직도 대거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의 장악 목적지로 알려진 중앙선관위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을 '내란 국정조사'로 할지 '내란 의혹 국정조사'로 할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으나, '내란 혐의 국정조사'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여야는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실시계획서 조사 목적에 '내란 행위를 함' 등의 표현을 두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조사 범위에 2차 계엄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권에서는 반대할 공산이 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