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발언 (헌법재판관 관련)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4년 말 환율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 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기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