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다른 선택…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입력 2024.12.31 (21:07) 수정 2024.12.3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오늘(31일)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는지, 또 두 명만 임명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으며 고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덕수와 다른 선택…2명만 먼저 임명한 이유는
    • 입력 2024-12-31 21:07:19
    • 수정2024-12-31 22:06:44
    뉴스 9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오늘(31일)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는지, 또 두 명만 임명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역시 재판관 임명 필요를 검토했지만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한덕수/국무총리/지난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 역할'은 더 제한적일 거라고 했지만 전격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시장 타격이 컸다는 판단이 결정을 앞당긴 계기로 보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까지 관련 보고를 받으며 고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 2명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를 동시에 발표한 건, 여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추천 각 1명씩만 임명한 건, 재판관 임명 숙제도 풀고 여당 입장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재판관 충원으로 빨라지는 '탄핵 시계'는 조기 대선을 기대하는 민주당에 호재가 될 수 있어 최 대행을 향한 탄핵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판단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