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적법하게 경호 조치”…영장 집행 저지하나?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영장 발부에 실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란 입장인데, 물리적 저지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금될 수 있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적극적인 경호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경호처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 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 조치'라는 언급에 사실상 저지 방침이 담겼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세 번의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저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없어 대통령에 대한 위해를 방지한다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밝힌 만큼 '무효인 영장 집행의 저지'는 '적법'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가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행위' 방해로 판단하면 무기 사용도 가능한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이윱니다.

공수처는 앞서 영장 집행 저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17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도 향후 법적 책임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등과 공조본의 충돌 가능성도 체포영장 집행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