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권한쟁의 신청까지…탄핵에 수사까지 헌재로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수사 관련 사안인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재로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은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닌데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권한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놀랍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로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판단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헌재 측은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법적 자격이 있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거나, 판단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해서 권한 행사가 정지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체포영장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점도 변수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런 것들이 다 1월 6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세 차례 소환 불응과 변호인 늑장 선임, 여기에 체포영장 불복까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이 수사 회피 전략을 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