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넘을 수 있을까?
입력 2024.12.31 (22:55)
수정 2024.12.3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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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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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경호처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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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31 22:55:27
- 수정2024-12-31 23:14:59
[앵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진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장 쇼핑”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수처 법에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앵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가장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까 겠죠.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진데,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앵커]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윤 대통령이 버티는 경우엔 경호처의 역할이 있어야 할텐데요.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짧게 말했습니다.
영장 집행, 막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동안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돼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돼서 유효기한 내 영장집행에 실패하면 공수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가 남습니까?
[앵커]
반대로 윤 대통령이 자진 출두하거나 영장 집행에 성공할 경우, 이후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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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재집행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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