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관세는 협상 시작점”…중국 경제, 버텨낼까? [트럼프 2.0]①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미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2.0 시대, 미중 전쟁도 다시 2막을 올리게 될까요? 새해를 맞아 각국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미중관계 전망을 두 편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1편은 중국 싱크탱크 CCG(CENTER FOR CHINA & GLOBALIZATION) 현 이사장이자 중국 국무원 전 참사(參事·정책 고문 역할)를 역임한 왕후이야오(王輝耀) 박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강준영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에 60% 관세 부과할 것"…무엇을 위한 공언일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정말 현실이 될까요?

사실 60% 관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관세가 현실화하면 시행 첫해에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1.2%P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내밀었지만,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트럼프 집권 초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안화 평가절하·농촌 부동산도 만지작?

그럼에도 중국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60%는 아닐지언정 관세를 올릴 가능성과 이로 인해 2기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내부적 대응책의 초점은 내수 살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가전제품 등 낡은 소비재를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통화정책의 규모를 늘리고 채무에 시달리는 지방정부를 위해 10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내수가 침체하며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물건을 해외에 저가로 팔아치운다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본래 규모로만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당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지점으로,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고율 관세가 현실이 될 경우 내수 경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출 타격을 상쇄하기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왕후이야오 박사는 추가적인 정책이 더 나올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지인에 대한 농촌 주택부지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100여 곳의 시범 구역을 지정해 동일 현 내에서는 다른 마을 주민끼리도 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제약을 일부 풀어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시범 구역 운영 역시 초기단계여서 정책적 효과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 뿐 이른 시일 안에 전면 개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 수요를 고려할 때 효용성에 의구심을 보이는 시선도 적지 않지만, 어찌 됐든 중국 정부가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더 직접적인 충격 완화 카드를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율 관세 대응을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원 무기화의 조짐도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는 희토류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미국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굳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취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부원장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희토류는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데, 희토류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될 대중 견제…중국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전방위적입니다.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과학기술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체급이 더 올라간 중국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은 대중 강경파로 채워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지명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의 담장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개방의 기치를 든 중국 당국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미국은 '고립', 중국은 '개방'"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구호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여러 차례 국제무대에서 강조했듯, 미국은 문을 닫아걸고 담장을 높이는 반면 중국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는 게 중국이 늘 내세우고 있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는 외자 기업들은 줄줄이 탈중국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 중국이 외치고 있는 '개방'의 구호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2차 무역전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