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에 책임져야” 최대행 임명 헌법재판관 2인 업무 시작 [지금뉴스]

지난해 12월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재판관은 오래전 읽었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초대 헌법재판관 알비삭스의 저서 <블루드레스>를 언급하며, "국가가 시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제 각오를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지금 격랑 한가운데에 떠 있다"며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오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취임사 말미에 "원래 세 번째 순서로 할 줄 알고 짧게 준비했다. 빨리 한 자리 공석이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일)부터 시작된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