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됐지만…“정부 재정지원이 최종 과제”

입력 2025.01.02 (19:41) 수정 2025.01.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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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조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자금 확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올 한 해 2차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우원식/국회의장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건설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삭제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발의된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법안으로 확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논란을 빚고 있는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는 일단 비워둔 채 다른 부분만 확정 짓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불확실성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신공항 사업, 결국 정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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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통과됐지만…“정부 재정지원이 최종 과제”
    • 입력 2025-01-02 19:41:01
    • 수정2025-01-02 20:24:15
    뉴스7(대구)
[앵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조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자금 확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올 한 해 2차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우원식/국회의장 :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인,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건설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제한 조항은 삭제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18일 발의된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중요합니다.

윤재옥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홍준표/대구시장 : "법안으로 확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전후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논란을 빚고 있는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는 일단 비워둔 채 다른 부분만 확정 짓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불확실성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는 신공항 사업, 결국 정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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