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쟁점·증인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늘(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첫 기일에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윤 대통령 측이 보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다음 기일에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두어 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