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죄’ 삭제 탄핵안 각하해야…재의결 필요”

입력 2025.01.04 (21:13) 수정 2025.01.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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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하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된 만큼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재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또 국회의원 204명이 찬성한 탄핵소추안 수정은 밀실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헌법 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단 거란 민주당 설명에, 그렇다면 형법 위반인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내란이 핵심 사유였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안을 작성했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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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내란죄’ 삭제 탄핵안 각하해야…재의결 필요”
    • 입력 2025-01-04 21:13:02
    • 수정2025-01-05 21:47:40
    뉴스 9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하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데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된 만큼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재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또 국회의원 204명이 찬성한 탄핵소추안 수정은 밀실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헌법 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단 거란 민주당 설명에, 그렇다면 형법 위반인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내란이 핵심 사유였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안을 작성했다며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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