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일탈행위 유감…사법체계 공정성 흔들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이런 위법적인 행태 보이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에 걸림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법과 절차보다는 당 대표 사법 리스크 시간표에 맞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 즉시 멈춰주길 바란다"며 "민주당과 수사 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극심한 혼란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고, 채상병 사건이 1년 반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공수처가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고 지적였습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과연 지금 이 나라 국가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