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줄여달라?…부산구치소 속 끓는 이유

부산구치소

1973년 부산 사상구에 자리잡은 부산구치소.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시설이 낡고 비좁습니다. 이곳의 정원은 1480명. 하지만 2010년대부터 이미 수용률은 정원 대비 1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진행은 더딥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말, 부산구치소에서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부산구치소 과밀 수용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해달라, 법원에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을 위한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밀 수용 무려 '150%'…코로나19 이후 '처음'

당시 부산구치소의 남자 수용자는 기준의 148%, 여자 수용자 227%에 이른만큼 더 이상 사람을 받기가 힘드니 구속을 자제하고 석방은 늘려달라는 취지인데요.

이처럼 수용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발송된 건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2021년뿐입니다.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2주만 수용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공문에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현재 부산 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수용률은 150% 내외로, 이중 여자 수용자의 경우 200% 안팎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신속하게 이동하고, 개보수 공사를 통해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수용률 150%로 비좁고 노후한 부산구치소

■ 10명 자는 방에 15명 잔다…수사 지연 등 우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률이 150%라는 말은 10명 들어갈 방에 15명이 들어간다는 말이라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한 수감자가 1인당 수용 면적이 1.3㎥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대법원이 1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조계는 구속을 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토킹 범죄 등 분리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제때 구속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미 전국의 구치소 수용률은 평균 129%를 넘었는데요. 특히나 주변 지역인 울산은 지난해 수용률이 130%, 대구구치소도 134%를 넘었습니다.

■이전 논의 지지부진…과밀 수용 여파는 사회로

이전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 타운, 2018년 사상구 엄궁동 등 다양한 이전 방안이 추진됐지만 매번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이전 계획 중 일부

지난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강서구 대저동으로 부산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더딥니다.

강서구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권고 당시 주민 소통과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부산시는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습니다.

노후한 시설과 과밀 수용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도소 밖 사회로 돌아옵니다. 재사회화라는 기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수용에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정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