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있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7명과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주로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관련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 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