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사회대통합위 출범, 역할과 한계는?

[앵커]

새해에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곳곳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2기 사회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남 1기 사회대통합위는 노동과 환경,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왔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들어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경남도정'을 목표로 시작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2기 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사회대통합위는 발족 과정에서 조례 제정 문제로 도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과 환경, 청년과 노인, 여성 일자리 등 경남의 갈등 요소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1기 위원회 활동 결과, 청년 주거 지원과 여성 취업률 증가 등 정책 15건을 건의해 11건이 추진 중이고, 4건이 검토 중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나,

골프장 개발로 갈등을 빚은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은 위원회가 권고안 23건을 제시했지만, 19건은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최충경/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장 : "한화오션 470억 원 손배소 취소 권유, 또, 거제 노자산 골프장 환경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도지사 자문기구라는 사회대통합위 성격상,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은일/변호사 : "(위원회에) 범위가 작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자들이 믿고 상대를 하게 되겠죠. 또, 협상 과정에 관여 가능할 실무적인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2기 사회대통합위가 당초 취지를 살려 첨예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