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재난 때는 15세 미만도 시민안전보험금 받아야”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단이 만 15세 미만도 시민 안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원단은 성명을 내고 "시민 안전 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의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은 "정부와 22대 국회는 재난처럼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 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도 보상받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