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수사력 논란…조사도, 체포도 못 해

[앵커]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 기소 독점 해소.

이런 기치를 내걸며 2021년, 독립 수사기관 공수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 이제 4년 째, 처장도 한 차례 바뀌었지만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4년 동안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모두 다섯 건인데 유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달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자신있게 가져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마저도 의지도, 준비도, 책임도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공수처는 존재 의의 자체를 잃고 있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력 부족을 들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늘/국회 법사위 : "저희들이 진입하고 또 어떤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숫자적인 면에서 또 우위를 점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줄사표'가 이어지며 현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정원 7명 가운데 2명만 남았습니다.

검사 3명에 대한 임용이 진행 중이었지만 석 달 가까이 지연되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결국 중단됐습니다.

수사 역량 부족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같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구속기소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83쪽 분량의 공소장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규정을 앞세우며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결국 체포영장 집행엔 실패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사 난맥상엔 허술한 공수처법에도 원인이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엔 내란죄와 외환죄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결국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고도 내내 수사권 논란에 시달리며 조사도, 신병 확보도 못 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