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직무 유기’ 최상목 고발…여 “불법 집행 중단해야”

[앵커]

민주당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영장 자체가 무효라면서 대통령 수사를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예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책임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묻겠다고 압박해 온 민주당.

예고한 대로 오늘(7일) 최 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또 상설 특검 추천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미루고 있다며, 최 대행이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행의 공수처 지휘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는 수사 필요에 위해 요청하는 부분까지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의 최 대행 고발에 대해 자신들의 명령대로 안 했다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냐, 왜 이번엔 탄핵을 안 하고 역풍이 두려워 고발만 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