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적대세력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 구제 입법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7일) 제94차 회의를 열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 동복면과 이서면에 거주하던 민간인 4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신청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한 20∼40대 남성으로, 1950년 12월∼1951년 8월 지역 좌익과 빨치산에 강제로 끌려가 2명은 숨지고 2명은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 구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 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 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적대세력이나 외국군에 희생된 사람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 구제 입법이 배상과 보상을 담보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