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할까?
입력 2025.01.07 (21:51)
수정 2025.01.07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준위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할까?
-
- 입력 2025-01-07 21:51:25
- 수정2025-01-07 21:57:48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
-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박준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