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 관련은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알선수재 사건 수사 도중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한 점을 들어, 휴대전화에 있던 통화 녹음 가운데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위법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제출 의사와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해당 증거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공범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4월쯤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