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메가 마가’ 내용과 의미는?

■ 방송 시간 : 1월 8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vzXINn5HfuI

◎송영석: 국내 정치가 큰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보다 구체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 움직임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보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행보를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민정훈: 거침없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선된 다음 날부터 내각 인선을 해서 그 10 며칠 만에 내각 인선, 장관급 인선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은 1기에 비해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인적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정책을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 대외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광폭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덴마크령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운하라든지 케냐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대외 정책이 추진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취임 전부터 전 세계를 뒤집어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침이 없죠.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한 데 묶은 이른바 메가 마가로 불리는 법안이 추진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마이크 존슨 / 미 하원의장 (현지 시각 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큰 찬성 또는 반대투표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법안에는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송영석: 교수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 데 묶여 있는 거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이탈표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좀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민정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상하원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공화당 측에 굉장히 크다는 거를 반증해 보여주는 거고요. 마이크 존슨 의장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만든다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그 법안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민정훈: 국경 부분이라든지 감세 연장이라든지 연방 규제 완화라든지 딥스테이트, 정부 구조 개혁, 이런 게 다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조율하려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조정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하다. 그래서 하원, 존슨 하원의장이 4월에는 입안을 해서 5월 말까지는 처리하겠다, 이런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는 그러한 입법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일부 간단히 언급은 주셨습니다만, 메가 마가 법안의 내용 일부가 공개됐거든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핵심 내용들입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감세 연장, 부채 항도 상향 또는 폐지, 연방정부 규제 완화, 트럼프 진영이 워싱턴 기득권 관료 집단을 비판적으로 부른 표현이죠. 딥스테이트 해체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습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미국 정치에 파격을 일으킬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딥스테이트 해체라는 부분, 정부 어떤 구조 개혁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그 부처에서 실시할 거고, 주로 인적 개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 트럼프 진영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분류를 통해가지고 공무원을 감축하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거든요?

◎송영석: 저항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민정훈: 저항이 심하고 많은 법적인 소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경 안보, 굉장히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사회에 가져올 파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다시 또 이민 문제를 두고서 다 국경 문제로 둘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어떻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법안 내용 공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기자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의 통제를 위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 수단의 사용을 배제할 거라고 확신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현지 시각 7일)
아니요. 그곳들은 우리의 경제 안보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송영석: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이슈 중의 하나가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관련된 것인데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강압 수단 사용 배제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강압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정훈: 그렇죠. 저 실제로 쓸 것인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특징상 보면 협상의 특징상 보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자신의 협상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를 강압하고 설득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나마운하 운영권이라든지 그린란드를 갖다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을 취임하기도 전부터 벌써 부각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이슈화를 시키면서...

▼민정훈: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파나마운하 운영권이라든지 그린란드 매입하는 것은 경제 안보에 중요하고 전략적 이익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익이 있는 곳은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예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합법이나 군사적 강화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계에서 힘이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이 이런 대통령이 공언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위협으로 그리고 우려로 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 세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영석: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국내 총생산 5%의 국방비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맹국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받을 건 받겠다 내지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라 이런 압박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거래 주식은 동맹관이지 않습니까? 동맹 국가들을 비용 편의적인 측면에서 취급하겠다는 건데요.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GDP 총생산율 5%를 국방비 지출해야 된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16년에 2%를 맞춰라. 그리고 이제 4년 후에는 3% 이제 최근에 오니까 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상 지속적으로 미국의 방위를 원한다면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보다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은 너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정하는 거고 그거는 언제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이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나토 동맹들의 고민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굉장히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 자체를 협상 카드로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할지는 취임 이후에 두고 봐야겠군요. 트리도 총리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건 사실입니다. 트뤼도 총리가 한 9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젊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총리직을 오래 수행을 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고물가라든지 이민 정책 실패로 인해서 코로나19 국면과 맞닥뜨리면서 캐나다가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도 어려웠고...

◎송영석: 지지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이 주로 편입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 그다음에 마약 유입 문제로 인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더불어서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트뤼도 총리가 마러라고로 날아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굴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 이런 국내적 비판이 캐나다에서 일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떤 미국의 최고 정책 결정자가 한마디 한마디 하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리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 트럼프 당선인이 SNS에 캐나다까지 미국이다 이런 게시물까지 올렸는데 관세 압박이 가장 주요했을까요? 사임하기까지.

▼민정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박이라든지 캐나다의 국격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분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2개의 독립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경제 교류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캐나다를 존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방으로 이웃 국가로 본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25%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캐나다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캐나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이 결국은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인데요. 최근 유럽을 향해 특히 영국이나 스페인을 정치인들을 향해서 각국 정상도 그렇고요. 거침이 없더라고요. 머스크.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실세로 떠오르는 분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지금 발언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기반해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그런 독자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적 행보를 위해서 어떤 배드캅 뭔가 선봉장에 서서 정치적 때리기를 하는 건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독일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 독일 영국 스페인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대체로 극우 정당들이 내세우는 그런 입장을 머스크 CEO가 대변하면서 유럽 정치를 흔들고 있거든요.

◎송영석: 그런데 아동 성착취 문제라든가 현지 정치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단순히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슈들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성착취 사건의 대응에 영국 정부가 실패를 했다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그러한 주장이 물론 그런 민감한 사안을 건드려서 영국 국내 정치적으로 다시 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인 주장이 극우정당이라든지 어떤 우파에서 내세우는 정당 주장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머스크 CEO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독자적인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유럽에도 확대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선봉적으로 나서서 이제 앞장서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제는 단순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한국 정치 상황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데 최근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서 본인이 X에다가 한국은 난세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서 링크로 올린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좀 많이 담은 그런 기사를 링크를 올렸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같은 피켓팅의 문구를 올려놓고 와우라는 감탄사를 올려놨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시선을 갖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있는지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머스크 CEO 입장에서도 한국의 탄핵 정국은 굉장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위 현장에서 보여지는 피켓들이 스톱 더 스틸이라든지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번 대선 기간에 트럼프 후보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지지에 사용했던 그런 구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그 견해는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럼 잘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 CEO라든지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주한 미국 대사를 누구로 지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향후에 한반도의 외교 안보 정책을 어떻게 펼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목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기 행정부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을 우려해가지고 조셉 윤 과거 대북 대표가, 협상 대표가 임시 대사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상당 기간은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누가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시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미국에서는 통상정책, 대외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세적인 대안, 한미 관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 중 동맹관이라든지 미국의 통상정책. 관세를 줄이려고 관세를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국에게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든든한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협상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 정치가 격변기를 겪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의 주시해야겠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