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너도나도 ‘공공배달앱’…운영 포기 속출

[앵커]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며 한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을 연 지 1년 남짓한 커피 전문점.

["땡겨요 주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밀려듭니다.

이 가게 전체 주문의 4분의 1은 배달앱을 통해 들어옵니다.

가게가 배달앱 업체에 내는 수수료는 배달 한 건당 매출의 10% 내외.

홍보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재룟값이 오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연숙/자영업자/춘천시 석사동 :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주문 들어오는 건수나 매출 금액에 있어서는 좀 많이 낮아졌다. 수수료나 홍보 이런 관련 부분들에 금액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주문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0년 전국 최초 공공 배달앱을 선보인 군산시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절정기 2022년에는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35곳까지 늘었습니다.

모두 1~2%대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 10여 곳은 공공 배달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민간 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공공 배달앱 '일단시켜'는 3년 만에, 춘천시의 '불러봄내'는 1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두 앱의 개발비와 운영비에만 세금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엄기호/강원도의원 : "민간 앱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되지 않았고 인터페이스 등 소비자 편의성도 떨어졌습니다. 사용자 유입이나 가맹점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앱 개발사와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아직은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와 충청북도도 앱 이용자와 거래액 감소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 세금 낭비 ‘공공배달앱’…대안은 없나?

[앵커]

영세사업자들을 돕겠다며 만든 '공공 배달앱'이 세금만 낭비하고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뭐고, 또, 대안은 없는지, 이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순정 기자, 공공배달앱, 취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출혈 경쟁이 근본 원인입니다.

사업성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털컥 세금부터 투입한 겁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앱을 서로 내놓겠다고 할 때부터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민간 앱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고, 운영도 매끄럽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들어는 놨으니, 운영은 해야겠고, 쓰지도 않는 앱에 계속 세금만 투입하다 결국 포기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춘천시의 경우, 최근에 또다른 공공배달앱으로 '상생배달앱'이란 걸 도입했다고 하던데, 이건 좀 다른 겁니까?

[기자]

네, 기존 공공앱과는 좀 다릅니다.

춘천시의 이번 상생배달앱 도입은 민간기업인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민간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단 '민간앱'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수수료도 매출액의 2%로 저렴합니다.

시장 1,2위인 기존 배달앱 수수료가 9.8%인데, 이 상생앱의 수수료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앱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기업,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담당을 하고요,

춘천시는 배달비 쿠폰이나 할인 쿠폰 정도를 지원합니다.

[앵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출발은 성공적이라는게 춘천시의 자체 판단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결관데요.

운영 석 달 만에 춘천의 입점업체들의 월매출이 3,000만 원대에서 7억 원 대로 스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와 가입 소비자 수도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처음엔 1%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4%까지 올랐습니다.

[장수영/춘천시 소상공인팀장 : "협약으로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이거를 할인 쿠폰이나 배달료 쿠폰으로 태우고 그다음에 춘천사랑상품권을 연계해서 한 7% 이상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었던 게..."]

시범 운영 결과가 좋다보니 춘천시는 올해부터 이 상생배달앱 지원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원주에서도 지금 이 상생배달 앱을 사용 하고 있고요,

홍천군도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앱도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보태주는 게 아닌가요?

투입되는 세금의 규모는 적을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금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상생 앱이 지금은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결국 이윤을 내는 방향으로 갈 텐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같은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