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 규제 철폐안 추가 발표…“공공기여 비율 완화”

서울시가 높이 규제 대상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등 경제 규제 철폐 방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경제 규제 철폐 정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철폐안 3호’는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을 재개발·재건축할 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 지역을 개발할 때 분양 가능 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지고, 정비 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사업시행인가 시 별도로 하는 ‘소방·재해’ 분야 심의 역시 건축·경관·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심의 때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