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앵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 법원에 재판 권한이 없는 문제는 지체 없이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수사단에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 자체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박정훈 대령은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