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에 나경원 “재판부 짬짜미”…헌재 “졸속심사 안 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며 '재판장께서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전혀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지금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정원 처장에게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나 의원께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걸 빼버리면 졸속 심사가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란죄라는 표현이 빠졌다, 그래서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면 졸속 심사가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저희는 졸속 심사를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존중해야"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번 법치주의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 이론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법치주의 존중의 취지에서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