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안 공청회…‘해산장려금’ 논란

경영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폐교,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사립대에 ‘해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 내에서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9일)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사립대 구조개선법에 대한 교육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폐교하는 대학이 사학진흥기금과 타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할 경우, ‘해산장려금’을 설립자가 일부 가져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명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등록금, 정부 지원, 기부, 대학 부지·건물의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불어난 사회적 부의 큰 몫을 설립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넘겨주는 부당한 행위”라며 “학교 법인의 공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폐교한 대학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을 종료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원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했습니다.

반면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학법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해산장려금 지급 규정이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71.6%였다”며 “(해산장려금이) 시행령으로 규정되면 행정 편의적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지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산장려금을 포함해 넓은 범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큰 틀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로 비수도권 사립대의 재정난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김대식·문정복·강경숙·서지영·정성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학의 해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산장려금’ 지급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