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파장 촉각…특검법 재추진 동력되나

[앵커]

이번 판결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1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내려 왔는지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진 기잡니다.

[리포트]

2023년 7월19일, 채수근 상병은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무리하게 수색에 투입됐는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을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방 장관의 지시와 의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당시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전 대통령실과, 또,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세 번 행사했는데, 이번 판결은 수사 외압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재추진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됐지만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면서 한 달 뒤 진행된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항소하고 이후 재판에서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